유보통합 제도와 시행시기, 그리고 변화까지 메가미래평생교육원에서 완벽하고 쉽게 알려줄게
현 시행 제도
현 시행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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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의 영,유아의 교육 | 만 3~5세 영,유아의 교육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 유치원 |
관리주체 | 복지부/지자체 | 교육부/시도교육청 |
자격증 | 보육교사2급 | 유치원정교사 |
학점은행제 취득가능 | 유아교육 전공자(전문대/4년제) |
유보통합 시행
유보통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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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의 영,유아의 교육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 | |
교육기관 | 만 0~5세 교육기관 통합 (가칭: 유아학교) |
관리주체 | 교육부, 교육청 |
자격증 | 미정 (학과제 컴토 중)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됨에 따라 현 자격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보통합 진행현황_2023년 01월 31일 기준
2023년 1월 31일 유보추진위·추진단이 출범하였고, 2024년까지 격차해소 단계, 2025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 맞춰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보통합 시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시설기준을 통일해야 함. 현재 어린이집 / 유치원 / 국공립 유치원 채용 기준이 달라 유보통합 시 기존 자격증 취득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이슈!
2024년까지 격차해소 단계, 2025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2022년 기준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81만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현직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23만명에 달합니다.
기존 자격증 취득자나 근무중인 교사의 기준을 높이게 될 경우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기존 취득자나 재직중인 근무자에 대한 변동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가 교육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등에 관한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2024년 가칭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2025~2026년에는 "개선된 양성·자격 체제를 적용, 현직교사 재교육 및 처우 개선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교육 질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의 이름은 다르지만 지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보육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는 과업입니다.
2023년 1월 31일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이슈로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고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1월 3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양성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과 양성 체제 개선안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계신 교사분들도 미래의 보육교사를 꿈꾸는 준비생에게도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현재보다 높은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은 학점제, 유치원은 교원 자격제로 나뉜 교사 양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보육·교육 과정 연계 및 자격·양성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개정안 및 개편안이 2024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4년 개정안 확정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학습을 보류하시기 보단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설계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