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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전자상거래 사업자)이 운영하는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주식회사 온통 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사이버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ㆍ배송책임ㆍ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서비스 약관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주)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하나의 ID 및 PASSWORD로 동시에 각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함에 있어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 회사 약관에 동의한 후 ID를 부여 받은 자
    2. 이용자 : 회원 및 회원이 아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아이디 (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된 문자와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password): 회원이 승인 받은 아이디와 일치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
    6.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
    7. 서비스 중지 : 정상 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8. 회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회사가 온라인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9. 게시물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사이트www.bbedu.co.kr 이하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상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 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이용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 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함께 적용합니다.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과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이용신청]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회원의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이용 신청 시 요구되는 회원 신상정보에 대해 회원은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학습 회원 및 비회원, 유ㆍ무료 회원에 따라 구분하여 이용 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라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설비,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한해서 이용승낙을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제17조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회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회원 정보가 틀리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 등 회원 등록 시 허위로 신청됨이 발견된 경우
    3.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5.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아이디를 승인 합니다.
    ② 회원의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 가입해야 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제3자 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3 장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 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 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
    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의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기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6.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0.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등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2.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거나, 스토킹(Stalking) 등으로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4.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5.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17.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소홀,
    ④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22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의 ID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당사자는 ID(고유번호) 및Password(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 고장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회원은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원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 word(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의 ID(고유번호)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① 회사는 회원이 방문하거나 회원ID 등을 이용하여 회원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회원이 방문하거나 회원ID 등을 이용하여 제6조 규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원 정보를 DB에서 삭제 결정권은 회사에게있습니다.

    제 14 조 [불만처리]
    ① 회사는 회원정보와 관련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5 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현재 회사(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는 회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해 CRM 고객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 고객센터의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평일 09:30~18:30(토·일요일·공휴일은 휴무)
    - 전화번호 : 1661-2332
    - 기타 문의 : bbedu.co.kr Q&A 메뉴이용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 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7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유료서비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콘텐츠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유료 서비스 이용의 결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약관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및 유료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으며, 서비스상의 사용권은 해당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즉,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권한을 갖는 것이며 이를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 판매, 증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회원으로부터 선물 받은 유료 콘텐츠나 무료로 제공 받은 유료 콘텐츠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④ 유료 서비스별 자세한 서비스 약관은 각 서비스 메뉴에서 제공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지적재산권]
    ① 회원은 서비스의 소스를 어떤 형태로든 변형하거나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 20 조 [사이버 자산]
    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하는 사이버 자산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형의 도구이며 화폐가 아닙니다. 이 무형의 도구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사이버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회원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간의 사이버 자산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사이버 자산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21 조 [아이디삭제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이디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아이디를 삭제하면 즉시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서비스 사용이 정지되며, 회원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체 해택이 삭제됩니다.
    ② 아이디가 삭제된 회원의 공공적 성격의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정보 삭제로 인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삭제를 완료한 후 아이디 삭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③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회원의 경우 아이디를 삭제한다는 것은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회원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오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제10조 제1항 각호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자동계정 생성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가입 신청한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이용자ID,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0. 1인의 회원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1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또는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
    12.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13.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14. 변경된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15. 해당 회원에게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의 강제 이용케 하는 경우
    16. 사이버 자산을 강제 확보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17. 기타 이유 없이 서비스의 합리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⑤ 회사는 제6조 제2항의 승낙의 제한 사유가 이용신청 승낙 후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통지한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 22조 [휴면계정 관리]
    ① 회사는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학습회원의 경우,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제 23 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회원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24 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 또는 게재하는 경우(음란사이트의 URL을 게시한 경우 포함)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 각호의 사유 외 개별서비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시물 등록제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합니다.

    제 25 조 [서비스 중지]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본 약관에 동의 하면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회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내용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 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전자우편, 팝업 또는 서신우 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게시판 및 전자메일 규정

    제 28 조 [광고성 글 게시 금지]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게시판에 광고성 문구 및 제목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음란물 관련 게시 금지]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게시판에 음란물 및 음란성 글 및 제목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매매 등 금지]
    ①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그밖에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생성, 수집 등을 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전자우편 발송자가 당해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다른 회원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31 조 [불법 스팸 메일]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 스팸 메일을 위한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② 제 27 조 1항의 원칙을 어길 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이 회사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불법 스팸 메일 발송 금지]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 해서는 안됩니다.
    ② 제 34 조 1항의 원칙을 어길 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이 회사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① 회원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 버튼.링크 등 수신거부 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제 34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전경고 없이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기간경과 후 이용정지의 해지의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 다. (이용정지 해지요청 방법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다만, 기간경과 후 1개월간 이용정지의 해지를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경과 후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었던 회원이 다시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회원이 관리자를 사칭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없이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이용자ID를 서비스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위법한 관계법령이나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취급 동의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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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 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개선 및 제공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새로운 소식 알림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당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학점은행제 회원정보 학점은행제 학습자정보
    운영근거 정보주체동의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
    2.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3.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내지 제30조
    처리목적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회원ID, 비밀번호, 성명, 아이핀 식별정보,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접속IP,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군필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계좌번호 등
    보유기간 회원탈퇴 혹은 제명 이후 파기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영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당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탈퇴 시까지지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유하며, 회원ID 및 이용 기록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의 혼선방지 및 통계 정보 유지를 위해 영구 보유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관한 기록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의해 영구 보유합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당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은 당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목록과 그에 대한 항목입니다.

    정보제공처 국가편생교육진흥원 (주)한국정보인증 (주)한국신용평가
    이용목적 납입증명, 학점인정, 증명서 발급 및 증명서 첨부 실명확인 실명확인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기간 정보주체 요청 시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당 홈페이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 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당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에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회원ID, 비밀번호, 성명, 아이핀 식별정보(아이핀 인증시),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직업, 성별, 법정생년월일 선택항목 : 아이핀 사용여부, 직업, 군필 여부
    (만14세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법정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별, 법정대리인 관계,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수집방법 : 홈페이지, 아이핀 인증 서비스 업체로부터 제공받음 (본인 확인 관련 정보)
    2 학습자 등록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계좌번호
    3 학점인정 신청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접속 로그,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흥원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 직원 최소화,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및 비밀번호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접속기록의 보관
    3. 물리적 조치 : 전산장비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및 잠금장치 사용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책 : 보건복지사이버교육원/대표이사
    연락처 : 1661-7877, bbedu@bbedu.co.kr, FAX:070-8280-2418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 개발팀/최문영 과장
    연락처 : 1661-7877, bbedu@bbedu.co.kr, FAX:070-8280-2418
    ② 정보주체께서는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2] 관리적 대책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또는 NILE)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대책 외에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원의 수를 최소한도로 제한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는 접근 가능 암호를 수시로 갱신하여 무단침입을 철저히 차단·통제하는 관리적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개발팀/최문영 과장
    연락처 : 1661-7877, bbedu@bbedu.co.kr, FAX : 070-8280-2418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계정이 있어야 함)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보건복지사이버교육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 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 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http://www.netan.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4. 3. 14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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