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행 제도

유보통합 시행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유보통합 진행현황_2023년 12월 20일 기준

*유보통합 1단계(’23~‘24)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1. 유보통합 도입 발표(2022년 12월 11일)_진행시기 및 주요 내용 발표
• 2.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2023년 1월 30일)
• 3.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2023년 4월 4일)
• 4.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2월 8일)
• 5.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 이관(2024년 6월 예정)
*유보통합 2단계(‘25~)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
• 6.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 유보통합 본격 시행(2025년~)

2024년까지 격차해소 단계, 2025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 초 저출산·저출생 인구위기 2023년 합계출산율 ‘0.78명’개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우수한 교육·보육 및 양육의 환경을 구축하고 지켜내는 것이 현재와 같은 초 저출산의 인구위기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임
• 심화된 영유아 교육·보육·돌봄 격차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형평성'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유지관리와 지원 수혜 서비스 이용과 수혜에서의 편차와 그 격차를 좁히고 증가하는 교육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유아교육? 보육의 통합된 추진 전략을 필요로 함.
• 인프라 유지관리와 지원 수혜 서비스의 질 제고 앞의 두 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서비스 질 (Quality)’ 양질의 우수한 서비스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자격 및 양성과정, 특히 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의 주요 과제를 안고 있음. 유보통합의 이행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목표와 필요성을 가짐
그 외 ‘행·재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 제고’, ‘유초연계와 전이 및 평생학습, 교육 돌봄의 생애주기 연속성의 확보’ 등이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이자 필요성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교사 양성 체계 및 처우 등이 다른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유보통합 시 이러한 기준을 통일해야 하므로 기존 자격증 취득자의 통합교사 자격 전환 여부 및 보수 교육 등이 이슈!

*‘통합교사자격’이란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함